[로어 다이브] 스탑 킬링 게임즈 ESA 반대 논란 | 게임 서버 종료와 유저 소유권 AB 1921 법안 분석

스탑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이 2026년 현재 유럽 의회 발표와 국제 NGO 설립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유저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이 서버 종료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이 움직임은, 이제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게임 소유권의 정의를 다시 쓰려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항목 세부 내용
핵심 이슈 스탑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 운동 및 법적 규제
관련 법안 캘리포니아주 AB 1921 (Protect Our Games Act)
주요 요구 사항 서버 종료 전 고지, 오프라인 모드 제공 또는 환불
반대 단체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ESA), Video Games Europe

소비자의 권리인가, 산업의 퇴보인가: AB 1921 법안의 실체

2026년 4월, 스탑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 측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논의 중인 ‘AB 1921(게임 보호법)’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명확하다. 게임 제조사가 서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전에 유저에게 이를 알리고 온라인 연결 없이도 작동하는 버전을 제공하거나, 서버가 필요 없도록 패치를 진행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추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미국 내 주요 게임사들을 대변하는 ESA는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ESA는 최근 ABC10과의 인터뷰를 통해 “AB 1921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들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신작 개발이나 새로운 기술 도입 대신 구식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과거의 게임을 살려두려는 노력이 결국 미래의 혁신적인 게임 경험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그들은 현재의 게임들이 진화하는 기술과 라이선스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어, 이 법안이 현실적인 게임 작동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적 한계라는 핑계와 증명된 반례들

ESA의 주장과 달리,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스탑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가 요구하는 방향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 된 더 크루 (The Crew)다. 유비소프트(Ubisoft)가 해당 게임의 라이선스를 박탈하며 서버를 강제로 닫았을 때, 열성적인 팬들은 이를 스스로 복구해내며 서버 없이도 구동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심지어 유비소프트조차 유저들의 거센 비난 직후 더 크루 2 (The Crew 2)에 오프라인 모드를 업데이트하며 기술적 구현이 가능함을 자인한 바 있다.

중소 규모 개발사들의 행보는 더욱 전향적이다. 2024년 아일랜드 오브 인사이트 (Islands of Insight)의 개발사 루나크 스튜디오는 서버 종료와 동시에 게임을 오프라인 전용으로 영구 수정하여 팬들이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2025년에는 1047 게임즈가 스플릿게이트 (Splitgate)의 서버 운영을 중단하면서 피어 투 피어(P2P) 멀티플레이어 지원 기능을 추가해 유저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원 부족으로 신작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대형 퍼블리셔들의 주장이 사실상 유저의 권익보다 기업의 유지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5년 유럽판 ESA라 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즈 유럽(Video Games Europe)’ 역시 비슷한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그들은 이러한 규제가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게임 제작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여 결국 게이머들이 안전하지 않은 커뮤니티 콘텐츠에 노출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스탑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의 조직자 모리츠 카츠너는 “우리는 영원한 서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유료로 판매된 게임의 정상적인 사용권을 고지나 구제책 없이 파괴하지 말라는 것뿐”이라며 업계의 왜곡된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탑 킬링 게임즈가 던진 디지털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업계는 ‘기술적 한계’와 ‘혁신 저해’라는 모호한 단어 뒤에 숨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대형 게임사들이 서버 종료를 통해 얻는 이득은 관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강제로 후속작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계획적 구식화’와도 맞닿아 있다. 디지털 소유권이 기업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인해 언제든 증발할 수 있는 ‘대여’ 개념에 머문다면, 게이머들의 지갑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게임 보존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가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AB 1921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전 세계 게임 산업의 표준을 바꾸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머들은 더 이상 ‘서버가 닫히면 끝’이라는 불합리한 규칙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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