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어 다이브] 스톱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 EU 의회 공청회 통과 | ‘게임 소유권’ 법제화 초읽기

스톱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이 유럽 연합(EU)의 심장부에서 게이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2026년 4월 16일 진행된 유럽 의회 공청회에서 이 운동은 모든 정당을 막론하고 압도적인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우리가 구매한 디지털 게임이 기업의 변심만으로 ‘살해’당하는 시대를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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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종료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비즈니스적 선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스톱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의 설립자 로스 스콧은 게임 산업의 기형적인 유통 구조를 날카롭게 해부했다. 그는 20년 전에 출시된 게임은 지금도 정상 작동하는 반면, 불과 3년 전에 출시된 게임들이 서버 종료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기술적 불가능함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업의 수익성을 근거로 한 디자인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컨설턴트 다니엘 온드루슈카는 이번 운동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종료된 게임을 되살리라는 무리한 소급 적용이 아니라, 향후 출시될 게임들이 수명 종료(End-of-Life) 단계에서 오프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스콧은 이러한 계획이 개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기업들이 주장하는 유지 비용은 오프라인 게임에는 필요 없는 기능까지 포함된 오류 섞인 수치라고 반박했다.

스톱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를 향한 EU의 전폭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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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유럽 의회 내부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IMCO)의 안나 카바치니 의장은 발언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실상 모든 정치 그룹이 이번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보냈다고 공언했다. 일한 큐츄크 의원 역시 관련 위원회들의 폭넓은 지지를 재확인하며, 게이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했다.

캠페인 조직가 모리츠 카츠너는 공청회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든 의원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2024년 처음 캠페인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불가능한 도전’처럼 여겨졌던 여론이 2년 만에 유럽의 공식 입법 과정으로 진입하는 거대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프랑스 소비자 협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더 크루 (The Crew)의 일방적 서버 종료에 대한 유비소프트 소송 건은 이번 공청회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게이머의 지갑과 소유권이 존중받는 미래를 위해

스톱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의 이번 승리는 단순히 특정 게임의 서버를 연장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여’와 ‘소유’ 사이에서 모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던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자산을 보호받기 위해 일어선 거대한 저항의 결과다. 2026년 초부터 미국과 EU에 NGO를 설립하며 장기적인 로비 활동을 예고한 이들의 행보는, 이제 게임사들이 더 이상 유저의 추억과 비용을 일회용으로 취급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비록 입법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으나, 모리츠 카츠너의 말대로 ‘모멘텀’은 확실히 형성되었다. 게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 유산이며, 유저가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영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향후 유럽 의회가 내놓을 구체적인 규제안은 전 세계 게임 산업의 표준을 다시 쓰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Gaming Dive Perspective: 스톱 킬링 게임즈 (Stop Killing Games)가 증명한 연대의 힘
기업의 약관은 결코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서버 종료를 통해 소비자 자산을 파괴하는 관행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경영상의 태만일 뿐이다. 이번 공청회의 성공은 게임을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영구적 자산’으로 되돌리려는 게이머들의 집단 지성이 거둔 위대한 승리이며, 업계는 이제 ‘지속 가능한 오프라인 모드’를 표준 공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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